택스빔 서비스의
이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taxbim.com 이하 “택스빔”이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 계산기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 운영 기준과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사이트란 택스빔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taxbim.com 및 그 하위 페이지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글, 이미지, 표, 설명, 계산식, 자료와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4. 계산기란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예상 금액이나 수치를 계산해 주는 웹 기반 도구를 말합니다.
5.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댓글이나 기타 기능을 통해 사이트에 등록한 글, 링크와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택스빔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내용과 운영 환경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사이트 내 공지 또는 본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4.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은 시행 전에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노력합니다.
5.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제공하는 서비스

택스빔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금·노무, 직장생활, 사업 운영, 정부 정책과 생활경제 관련 정보 콘텐츠
• 연봉·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 부가세와 대출 이자 등 각종 계산 도구
• 카테고리, 검색, 태그와 관련 글을 통한 콘텐츠 탐색 기능
• 댓글 등 이용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외부 기관, 참고 자료와 제3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 그 밖에 택스빔이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기능

현재 별도의 고지가 없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추후 유료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격, 이용 조건과 결제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1. 현재 택스빔의 주요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 이용할 수 있으나, 점검, 서버 장애, 보안 조치와 통신 장애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기능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운영체제, 인터넷 환경 또는 기기 설정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계산 결과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정보와 계산 결과

1. 택스빔의 콘텐츠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참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 계산식, 반올림 방식과 적용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세금·보험료·지원금·급여와 각종 행정 기준은 법령 개정, 정부 발표와 적용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콘텐츠와 계산 결과는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금융기관 또는 정부·공공기관의 개별 상담이나 공식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5. 실제 신고, 납부, 계약, 대출 또는 지원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와 이용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명예, 개인정보, 저작권과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허위 정보, 욕설, 광고, 스팸 또는 악성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보안 기능을 우회하거나 허가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행위
•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
•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택스빔이 보증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그 밖에 운영자가 서비스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제8조 게시물과 댓글

1.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사이트에 표시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택스빔에 부여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숨김, 수정 제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또는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
•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내용
• 욕설, 비방, 차별, 혐오 또는 위협적인 내용
• 광고, 스팸 또는 반복적으로 등록된 내용
• 서비스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내용

제9조 지식재산권

1. 택스빔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설명, 편집, 구성, 디자인, 코드와 콘텐츠의 권리는 택스빔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정부·공공기관의 원문 자료, 법령, 통계와 제3자 저작물의 권리는 해당 기관 또는 원권리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일반적인 링크 공유와 인용 범위를 넘어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무단 복제, 판매, 재배포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저작권법상 허용 범위를 넘는 이용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부 링크와 광고

1. 사이트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제휴 서비스와 기타 제3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 상품, 개인정보 처리, 이용 조건과 보안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3. 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나 외부 링크가 택스빔의 보증, 추천 또는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외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와 해당 사업자 사이에서 처리됩니다.

제11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1. 택스빔은 서비스 품질 개선, 기능 변경, 콘텐츠 개편과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버 점검, 장애, 보안 위협, 천재지변, 통신 서비스 중단과 기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이트를 통해 미리 안내합니다.
4. 장기간 운영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를 종료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종료 일정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제12조 책임의 범위

1. 택스빔은 콘텐츠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정보가 이용자의 개별 상황에 일치하거나 오류 없이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콘텐츠와 계산 결과를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택스빔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외부 사이트 이용으로 입은 간접적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관련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이용자의 귀책사유, 기기 환경, 인터넷 장애, 제3자 서비스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택스빔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별도로 공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쿠키와 이용자의 권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에 적용되던 이용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부터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