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하루 4시간 제한 없애지만 월 57시간은 유지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현재 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수당 산정에 인정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최대 4시간입니다.

업무가 몰려 실제로 6시간이나 7시간을 더 근무했더라도 기존 제도에서는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루 단위 인정 상한을 없애고, 실제로 확인된 초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

일부 보도에서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앞으로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의 월 상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근무시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월 57시간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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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 대응은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

재난, 외교·안보 상황과 긴급 정책 대응처럼 불가피한 현안이 발생하면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월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월 100시간을 넘는 대응이 불가피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긴급 현안 대응에 대해서는 월 100시간 상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는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됩니다.

현재 복수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며 초과근무를 해도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장 등 부서장으로 보직되기 전에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의 근무 현실을 반영해 별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정수령 관리와 징계 강화

초과근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대신 형식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e-사람과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직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도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합니다.

50만원 이상이면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 요구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두 차례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개정 후에는 한 차례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징계양정이 높아지는 부정수령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이번 내용은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8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이후 의견 검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공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이 의미하는 변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장시간 근무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한 시간을 기존 하루 상한 때문에 보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다만 하루 제한이 없어지면서 초과근무가 특정 날짜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월 57시간 상한을 유지하고 전산 확인과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지만, 사전명령·사후승인과 전산기록 등 기관별 초과근무 인정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