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6월 29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바, 단시간 근로자, 수습, 계약직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실제 근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떤 문제일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사용자가 어떤 임금을 지급할지를 확인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구두로 “시급 얼마”, “주 몇 회 근무”, “나중에 정산”이라고 말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근무시간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단순히 계약서를 안 썼다는 문제뿐 아니라, 실제 근무조건을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나중에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 몇 회 일하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가 불명확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에서 말하는 “벌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형사처벌 성격의 제재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체불임금과는 다릅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또는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임금체불 등 진정서` 방식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라고만 적기보다, 근무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약속한 임금, 실제 받은 임금, 퇴사 여부, 사업주 연락처, 증거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무 사실을 정리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근무지, 업무내용, 사장 또는 담당자 이름을 정리합니다.
2. 약속한 근로조건을 정리합니다.
   시급, 월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수당 약속을 적습니다.
3. 증거자료를 모읍니다.
   문자, 카카오톡,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내용을 준비합니다.
4.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을 선택합니다.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임금체불 등 진정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신고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금액, 근무시간, 미작성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을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 출석 요구, 사업주 연락,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신고 전 준비할 증거자료

근로계약서가 없을수록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동시에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어떤 임금을 약속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는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려야 실제 근무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퇴사 후·알바도 신고할 수 있을까?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미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작성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배달 매장, 주말 알바처럼 근무 형태가 짧거나 시급제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합의금과 신고 후기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를 보면 “합의금 얼마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고정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가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임금체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이 같이 있었고, 그 미지급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임금체불과 함께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퇴직금 포기 조항처럼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FAQ